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운용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보조금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는 본 기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 이 개정된 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공통기준)

비목		기 준	한도액	비고
강사 수당	특별 가급	ㆍ전․현직 장․차관(급) ㆍ전․현직 국회의원 ㆍ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ㆍ전․현직 대학총장(급) ㆍ대기업 총수(회장) ㆍ국영기업체 사장	ㆍ1시간당 40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300,000원
	특별 나급	ㆍ대학의 교수 ㆍ예술인ㆍ종교인 및 언론인 ㆍ기업․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중역 ㆍ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ㆍ산업훈련 레크레이션 전문가(5년이상 경력자) ㆍ연구기관 연구위원(3년이상 경력자) ㆍ4급 이상 공무원	ㆍ1시간당 250,000원 ㆍ초과시간당 120,000원
	일반 가급	ㆍ대학의 강사 등 ㆍ5급 이하 공무원 ㆍ중소기업 임원급, 기관·단체 부장급 ㆍ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ㆍ원어민 어학 강사	ㆍ1시간당 12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60,000원
	일반 나급	ㆍ외국어, 전산 등 강사 ㆍ취미소양 강사로서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ㆍ1시간당 6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40,000원
	일반 다급	ㆍ취미소양 강사로서 3년 미만 강의 강력자 ㆍ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보조자	ㆍ1시간당 4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30,000원
회의참석비 (세미나,포럼 등 포함)		ㆍ2시간 이내, ㆍ추가 1시간당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ㆍ 70,000원 ㆍ 30,000원 추가	ㆍ자문위원 ㆍ전문가
단순인건비		1인/1일	ㆍ74,720원(기본급)	ㆍ시급 9,340원
원 고 료		ㆍA4용지 1면 기준(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 -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1면기준 300단어 -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최대 A4 6매분까지 지급	ㆍ13,000원	ㆍ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지급기준 참고
여 비		ㆍ시외여비 (목적지 명시), 교통비 ㆍ식 비(1인 1식) ㆍ숙박비(1인 1실)	ㆍ실비(대중교통) ㆍ7,000원 ㆍ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이외지역 50,000원)	ㆍ `21년과 동일 ㆍ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단체연수 및 합 숙 비		ㆍ식 비(1인 1식) ㆍ숙박비(2인1실 1박)	ㆍ7,000원 ㆍ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이외지역 50,000원)	ㆍ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식 비		ㆍ1인 / 1식 ㆍ 간식비 3,000원/1인	ㆍ8,000원
플래카드		ㆍ90cm × 6m 기준	ㆍ60,000원
차량임차료		ㆍ버스	ㆍ700,000원	ㆍ거리 등 상황 고려 조정 가능
기 타		ㆍ실거래가 기준으로 적정 단가적용	ㆍ실비

* 별도지급 : 위 지급단가로는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근거하여 강사수당, 원고료, 여비 등을 결정하여 지급 가능

** 기타 기준액에 대해서는 “2022년 동해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용

□ 예산항목별 세부 집행 방법

1) 원 고 료

□ 원고료는 강사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를 편찬하는 경우와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을 위한 원고에 대하여 편성

·원고료 지급기준 및 원고 규격 등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급기준 참고

☞ A4 1면(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 : 13,000원 / 최대 A4 6면까지 지급

2) 인 쇄 비

□ 인쇄비는 권장사항을 준수하여 필수 금액만 반영

☞ 2,500원/종당/100부 기준(민원서식)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수 등을 고려, 적정하게 제작하여 비용 최소화

- 책자형 자료의 경우,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첨부

□ 사업종료 후 정산서 제출 시 반드시 견본 인쇄물 제출

	「책자배포계획서」 작성

『2022년 × × × 』 책자 배포계획

배포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500부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참석자	200	현장배포
공공장소 비치	100	현장배포
각 지부	50	우 송	각 2권
관련 행정기관	50	우 송	○○기관
자체보관 활용	100	-

3) 회의참석비

□ 회의참석비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단순 청중 또는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 불가

► 기  본 : 70,000원 / 2시간 이내

► 초  과 : 30,000원 *초과는 2시간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 확인서」 및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를 첨부하고, 「회의록」사본을   함께 첨부

☞ 회의운영과 관련해서는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경비만 편성하고 식대 등 소모성 경비는 편성 및 지출 억제

	「회의록」 작성

회   의   록

1. 회 의 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 프로젝트』기획회의

2. 회의일시 : 2022. 9. 15 14:00~16:00

3. 회의장소 : ○○단체 소회의실

4. 회의안건(또는 주제) : ○○세미나 주제 및 프로그램 협의

5. 참석인원 : 총 9명(홍○○, 이○○, 나○○, 김○○, 강○○ ......)

☞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함

□ 홍 ○ ○ (사회) :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

□ 나 ○ ○ : 이번 세미나 발제는 **을 주제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 김 ○ ○ :

	「회의참석확인서」 작성

회 의 명	회의일시	직위	소속	성명	서 명	비고
○○사업관련 자문회의	2022. 9. 15 . 16:00	위원장	동해시	홍길동
		위 원	동해시	나성실

	「회의참석수당지급내역서」 작성

참가자	회 의 명	회의일시 (회의시간)	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지방 소득세
계	1명		100,000	-	-	-	100,000
홍길동	○○사업관련 자문회의	`22.9.15 (2시간)	100,000	-	-	-	100,000	농협 1234-5678910

4) 강사수당

□ 강사수당은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강사수당에 교통비 포함된 것으로 추가 인정 불가)

□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 「강의확인서」 및 「강사수당 지급내역서」를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함께 구비

(유인물이 없는 야외 현장 강의의 경우 강의 사진 첨부 필수)

□ 강사수당은 금액을 불문하고 계좌입금 원칙

□ 강사수당이 건당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규정(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에 따라「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원천징수

※ 원천징수는 강사수당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 건당 125,000원 미만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문의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수당이 350,000원인 경우)

1)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을 산출함

350,000원 -	210,000원(350,000원×60/100)	= 140,000원

2) 위 산출금액(14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함

28,000원{140,000원 × 0.2(소득세율)}	+	2,800원{28,000원 × 0.1(지방소득세율)}	= 30,800원(원천징수 세액)

	「강의확인서」 작성

강 의 확 인 서

1. 사 업 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사업(행사)

2. 강의일시 : 2022. 9. 15. 14:00~16:00 (2시간)

3. 강의장소 : 00회관 대회의실

4. 강의주제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하면 된다.”

5. 강    사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000 대학교 교수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광장로 88

- 강사료 입금계좌 : 국민 100-200-3456789(홍길동)

2022. 9. 15

(강사) 홍  길  동   (서명)

	「강사수당 지급내역서」 작성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자 (강의시간)	강사 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지방 소득세
계	1명		560,000	49,280	44,800	4,480	510,720
홍길동 (1급)	재활용 이렇게 합니다.	`22.6.21 (4시간)	560,000	49,280	44,800	4,480	510,720	신한 1234-5678910

5) 단순 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에 ‘고용목적·기간·신상명세’를 기재한 내부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 2022년 단순근로자 임금 : 1인/일 74,720원(기본급)  * 9,340원(시급)

※ 본 지급단가에는 식비가 포함되는 것이나 야근 등으로 부득이 식사를

제공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식비 집행 가능(단가 1식 8,000원)

6) 여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출장, 출퇴근성 이동, 사무국 일상업무를 위한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 불가

□ 시외여비는 출장에 소요되는 실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를 집행하고, 모든 여비 지출 건에 대하여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후 영수증 구비

※ 교통비와 유류대 중복지급 불가, 일비 등 정액성 지급경비 불인정

※ 자가 및 단체 차량 이용 시 유류비 지출 가능. 단, 시내여비와 교통비는 제외

□ 국외여비 현지 사용 시의 경우 환전 영수증 첨부, 미 첨부시 불인정

□ 국외항공료는 이코노미클래스(2등정액)요금을 원칙

※ 반드시 정산 시 출장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항공료 지출 시 탑승자 인적사항, 탑승  일자, 항공권 요금이 표시된 증빙자료 구비

7) 숙박비

□ 국내숙박비는 1인 1박 기준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이나, 다수인 참석 행사시에는 공동숙소 등을 활용하여 숙박비 절감 노력

8) 식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체 임직원 등 내부회원으로만 구성된 회의·행사 등의 단순 참석자에 대한 식대 등으로는 집행 불가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지출의 경우, 반드시 참석자 명단 첨부

□ 1인 1식 8,000원 단가기준 적용

□ 간식비는 사업(행사)이 진행되는 시간대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며, 1인 3,000원 단가기준 적용

□ 증빙서류는 수기로 작성된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의 경우만 인정)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카드체크기 등을 통해 출력된 기계식영수증을 첨부할 것

	「참석자 명단」 작성

××× 회의 참석자 명단 (또는 참가등록부)

[2022. 07. 10. 00:00 ~ 00:00, ××협회 회의실]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단체협의회 간사	김 ○ ○
2	○○대학 교수	이 ○ ○
3	＊＊연합회 부대표	강 ○ ○

9) 물품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비용, 재료비 등

□ 반드시 물품구입내역서를 구비하고, 배부용일 경우에는 배부내역서 첨부

□ PC, 에어컨 등 자본형성적 구입경비 집행 불가

10) 공공요금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으로 계좌이체가 원칙이나 카드결제가가능한 우편요금, 난방유 구입비 등의 경우에는 카드결제 원칙 적용

11) 홍 보 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용 비용으로 플래카드 등 제작비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으로 현수막 시안 또는 게시 사진 첨부

☞ 실내게시용 : 60,000원   실외게시용(통상 적용) : 70,000원

12) 임 차 료

□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 장비, 장소 등 임차비용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 차량임차료(버스) : 700,000원 정도

13) 활 동 비 (운영비보조에 한함)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 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 경비에 대하여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활동비를 편성

► 활동비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의 식대, 직원 특근 매식비, 소모성 경비 등 기타의 소액경비로 한하며, 사업수행과 관련없는 일상적인 식대 또는 출퇴근 교통비, 유류대 등 지원 불가

► 사업기간 중 월별로 균등하게 배분, 사용하는 것을 원칙

► 활동비를 일시에 일괄지급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 지출후 사용불가

14) 사무관리비(운영비보조에 한함)

□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및 사무용 시설장비 유지비

(※ PC, 에어컨 등 자본형성적 구입경비 집행 금지)

15) 상근인건비(운영비보조에 한함)

□ 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 (※ 상근인력 겸직 금지)

□ 회계서류 등 증빙자료 구비요령

	〈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집행 처리과정(예시) 〉
※ 사업실행계획서(전체 계획) 기준으로 작성 단위사업 추진계획 수립(전체계획) → 내부품의서 결재(시기별 필요 물품·용역에 대한 사전 구매계획) →계약체결(원인행위) → 납품·검사 → 지출결의서 작성 및 대가지급 → 회계장부 정리(증빙자료 첨부)

❏ 추진계획 수립

❍ 각 단체의 형편에 따라 전체 사업계획 및 각 단위사업별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음

❏ 내부품의

❍ 수립된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따라 지출이 예상되는 각종 항목 및 소요금액에 대해 사전에 ｢내부결재 공문｣ 또는 ｢지출품의서｣ 형태의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둠

※ 지출품의서는 기존 방식으로 제출하되, 계획서는 단위사업 별 1건만 제출

- 각종 지출은 사전 품의된 비목 및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실 집행 가능

❏ 계약체결

❍ 각 기관 또는 사업자의 형편에 따라 적합한 계약서 작성 사용.

다만, 계약서의 작성이 곤란한 실비성 경비(식비, 교통비, 입장료 등)는 관련 영수증, 청구서 등으로 계약서 작성에 갈음할 수 있음

- 계약서에는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조건,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이 표시 되도록 작성

❏ 납품 및 검사

❍ 지출 품의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납품 및 검사

- 당초 계약된 내용과 다르게 제작․납품된 경우 수정·보완 지시

		각종 회계서류 작성 및 정리

❍ 회계증빙서류 보존기간 : 사업완료 후 5년간

❍ 회계장부(지출부 등) 작성

- 사업별로 1개 사업에 1권의 장부로 관리하되, 동일 사업 내 다수의 단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단위사업별로 페이지를 달리해서 장부 작성

(자부담 장부는 별도 작성 관리)

❍ 증빙서류 종류

- 각종 사업관련 계획서,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견적서·납품서

단가산출표·원가계산서, 검사확인서, 각종 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체크카드전표, 기계식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수령증)

- 보조금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함

❍ 증빙서류 편철순서

- 각 단위사업별로 내부품의서 또는 지출결의서 등의 내부양식에 일자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
즉, 단위사업별(A,B,C...), 월별(01,02,03,04...), 일자별(01,02,03,04...),  비목(강사료, 원고료...) 순서로 부여함

❍ 영수증 편철요령

- 회계 관련 영수증은 ｢A4｣ 용지에 부착·편철

- 보조금과 자부담 영수증을 구분하여 별도 편철

- 2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편철·관리

❍ 각종 회계서류의 정정방법

- 금액, 수량 등의 정정 : 정정 내용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며,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이전 글씨가 안보이도록 여러 줄로 지우거나,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정정하지 말 것

- 회계문서는 가급적 회계담당자 전용 도장을 마련하여 날인하되, 강의, 회의참석수당, 교통비 등 수령인이 있는 서류는 서명도 가능

		「예산승인변경요청 공문」작성 예시

	사단법인 ○○○(단체명)
	우00000 / 강원도 동해시 ○ ○ / 전화 033) 000-0000 / FAX 033) 000-0000 ○ ○ ○단체 회장 ○ ○ ○ 사무국장 ○ ○ ○ 간사 ○ ○ ○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00-00-00 시행일자 2022. 7. 1 ( 경 유 ) 받 음 동해시장 참 조 00과장			보존기간				회 장
				공개여부
				사무총장
				사무국장
				기안자							협 조
				심사자				심 사 일
	제 목 2022. 000추진사업 사업내용(또는 소요경비배분) 변경 승인신청
	2022년 동해시 지방보조금 시행하는 ○○○추진사업×××세미나 개최와 관련하여 사업내용(또는 소요경비배분)을 동해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000추진사업 ××× 세미나 개최 2. 총사업비 : 30,000,000원(보조금 25,000,000원, 자부담 5,000,000원) 3. 변경내역
	비목	적요	당초		변경		증감		변경예산 산출내역
	계		3,450,000		3,750,000
	숙박비	숙박	750,000		1,500,000		증 750,000		50,000원×30명
	임차료	장소대여비	600,000		150,000		감 450,000		150,000원×1실
	임차료	차량임차비	1,400,000		700,000		감 700,000		700,000원×1대
	강사료	세미나 강사	700,000		1,400,000		증 700,000		700,000원×2명
	4. 변경사유 ○ 편성시 참석대상을 7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3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차량를 2대에서 1대로 감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강의를 1종 에서 2종으로 증가 강사를 2명 초청하고자 함. 사단법인 ○○○ 회장

※ 배분 신청액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비교견적, 기존 거래 실례가격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승인신청

		「지출품의서」(=내부품의공문) 작성 예시

사단법인 ○○○(단체명)

우00000 / 강원도 동해시   ○ ○    /  전화 033) 000-0000 / 전송  033) 000-0000

○ ○ ○단체 회장  ○ ○ ○         사무국장 ○ ○ ○        간사 ○ ○ ○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00-00-00		보존기간		회 장
시행일자	2022. 7. 1		공개여부
(경유)			사무총장
받 음	내부결재		사무국장
참 조			기안자				협조
			심사자		심 사 일

제 목	○○○세미나 개최 비용 지출계획

2022년 동해시 지방보조금으로 시행하는 ❍❍❍프로젝트 ×××세미나 개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비용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1. 세미나 개요

가. 일시/장소 :  2022. 7. 15(목) 14:00 ~ 17:00/ ㅇㅇ전시관

나. 참석인원  : ○○○ 등 200명

다. 주    제  : 지역사회에서 NGO 역할을 말한다

2. 지출계획

가. 금    액 : 1,020,000원(보조금 900,000, 자부담 120,000)

나. 지출내역

재원구분	비목	적요	추정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1,020,000		부가세포함
보조금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2,500원× 200부
보조금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 등	300,000	(100,000원/h+추가50,000원)× 2인
보조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130,000	13,000원× 10매
보조금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50,000	펜, 지우개, 모조지 등
자부담	식 비	진행요원 중식비	40,000	8,000원× 5명

붙 임 : 세미나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끝.

사단법인 ○○○ 회장

		약식「지출품의서」작성 예시

지 출 품 의 서 (약식)

재원구분 :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재
금980,000원(금구십팔만원)
단위사업명		○○○ 세미나				사업기간	2022.7.15
내 역
연번	지출내역					산출근거			비고
	비목		적 요	추정금액
1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2,500원× 200부
2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 등	300,000		(100,000원/h+추가50,000원)× 2인
3	원고료		자료집 원고	130,000		13,000원× 10매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50,000		펜, 지우개, 모조지 등
	합 계			980,000					부가세포함
관련계획서	1. 세미나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끝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코자 합니다. 2022. 00. 00 단체명 ○○○ 연합회 회계담당자 ○○○ (인)

* 동일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사업기간 : 해당 단위사업 개최일 또는 운영기간을 기재

* 관련계획서 :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별첨

		「지출결의서」작성 예시

지 출 결 의 서

재원구분 :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재
지출금액 금820,000원(금팔십이만원)
발의 및 원인행위일			2022.7. 1		지출부 기재			2022.7.15
내 역
지출결의 번 호	지출내역					채주(지급처)					지급방법
	비목	적요		금 액		상호(소속)			성명(대표)
A-07-15-01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주)창성인쇄사			김창성		Check카드
A-07-15-02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등		300,000		**연구소			홍길동외1		국민 120-600-7891
A-07-15-03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20,000		행복문구			이행복		Check카드
	합계			820,000
증빙자료	1. 품의서/자료집 배포계획 1부/인쇄비 견적서1부 2. 품의서/강의확인서 2부/강사료지급내역서 1부 3. 품의서/영수증 1부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2022. 00. 00 단체명 **** 연합회 회계담당자 : ❍❍❍ (인)

* 같은 날짜에 지출하는 경우 1개 지출결의서에 여러 건의 비목에 대한 일괄 지출결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짜

*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회계장부-지출부에 등재한 날짜)

* 증  빙 : 각 비목별로 지출에 필요한 품의, 청구, 증빙자료를 기재하고 해당자료 별첨

□ 그 밖의 사항

1) 기준단가 준수 및 예산절감 노력

□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예산 편성 기준표에 의거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민간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2) 간이영수증은 증빙자료로 불인정

□ 증빙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

부득이한 경우만 계산서 인정(간이과세자의 경우만 인정)

※ 계산서 인정 예시 :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벽지 상점 등의 소액 지출

□ 매식비, 숙박비 등 소모성 경비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개인 신용카드로 처리한 전표는 영수증으로 인정 불가

□ 입금전표는 영수증(세금계산서 등)으로 대체할 수 없음

3) 보조금 부정사용 신고센터 운영

□ 동해시 홈페이지 ➞ 소통과 참여➞ 예산낭비신고

□ 보조금 담당부서 및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담당자 전화

4) 일몰제 적용

□ 동일단체가 동일사업에 대하여 3년 이상 신청시 일몰제 적용

- 각 부서 정산 평가 및 신청 시 일몰제 검토

- 사업명만 단순히 바뀌거나 사업내용 중 일부분만을 변경하여 신청한 경우도  동일 사업으로 간주 일몰제 적용

□ 한 가지 사업의 지속적 운영보다는 새로운 사업 발굴 노력

- 새로운 사업 발굴로 인한 단체의 협동심 및 창의성 기대

- 수혜 대상자의 확대 및 가급적 대다수 주민 참여 노력

5) 보조사업 계약체결 관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대행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별첨 2〕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서식 목차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서식 목차

[보조사업자(신청자)용]

서식번호	서 식 명	페이지번호
	<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 관련 >
서식1-1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49
서식1-2	∘단체소개서	50
서식1-3	∘공익활동 실적(최근 2년간)	51
서식1-4	∘민간보조금 사업계획서	52
	< 지방보조사업 교부신청 관련 >
서식2-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56
서식2-2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57
서식2-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58
서식2-4	∘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e호조)	59
	< 지방보조사업 정산 관련 >
서식3-1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60
서식3-2	∘정산보고서	67
서식3-3	∘중요재산 관리대장	70
서식3-4	∘실적·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71
서식3-5	∘감사보고서 첨부 서류	73
서식3-6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76
서식3-7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	77

[부서 작성용]

서식번호	서 식 명	페이지번호
	< 지방보조사업 심의의뢰 관련 >
서식4-1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검토조서	78
서식4-2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선정심사표(참고용)	80
서식4-3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자체 심사결과서	81
	< 지방보조사업 교부신청 관련 >
서식5-1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82
서식5-2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85
	< 지방보조사업 정산 관련 >
서식6-1	∘보조금 집행․정산서 검토조서	86
	< 지방보조사업 평가 관련 >
서식7-1	∘지방보조사업 평가 보고서	88
서식7-2	∘지방보조사업 항목별 추진평가표	89
서식7-3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평가결과 내역	91

【서식 1-1】

2022년도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접수일자

년   월   일

접수번호

소관부서명

신청단체

단 체 명

대 표 자

직명 :

성명 :

등록사항

등록번호 :

등 록 일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

실 무 자

(작성자)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홈페이지

연 락 처

Tel.

FAX.

직 원 수

(회원수)

상근직원 :     명,  회원수 :      명

신

청

사

업

개  요

사업개요

사 업 명 :

사업목적 :

추진기간 :

장    소 :

사업규모 :      또는 대상인원

주요내용 :

사 업 비

천원

(보조금+자부담)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최근 3년간

보 조 금

지원사항

연도

사  업  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2021

천원

천원

2020

천원

천원

2019

천원

천원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자기소개서 1부.

3.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집행내역 및 관련증빙 자료)

4. 정관(회칙), 회원명부 1부(단, 법인 또는 비영리등록단체의 경우 등록증 사본만 제출)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2022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동해시장 귀하

※유의사항 : 사업이 2건 이상인 경우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야 함.

【서식 1-2】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연 락 처	• 대표전화 : • FAX : • 인터넷홈페이지 : • E-mail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지원근거 개별법령	• ○○○○법 제○조 ※ 법령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체연혁	• ‘81.11. 8 ○○○ 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강원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단체대표 : 직명, 성명, 현직업, 연락처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근무자 현황 : 명 (사무국장 1, 기획 1, 홍보 1, ----) • 회원수 : 명 • 조직도(기구표) ※ 별지작성 가능
전년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시비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최근2년간 활동실적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당해년도 주요사업 계획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서식 1-3】

공익활동 실적(최근 2년간)

공익활동 추진사업	주요활동 사진
□ “사업명 기재” ∙일 시 : ∙장 소 : ∙참여인원 : 예시) 일반시민 00명, 단체회원 00명 ∙집행금액 : ∙사업내용 - ∙성 과 -	“사진”
□ “사업명 기재” ∙일 시 : ∙장 소 : ∙참여인원 : 예시) 일반시민 00명, 단체회원 00명 ∙집행금액 : ∙사업내용 - ∙성 과 -	“사진”
□ “사업명 기재” ∙일 시 : ∙장 소 : ∙참여인원 : 예시) 일반시민 00명, 단체회원 00명 ∙집행금액 : ∙사업내용 - ∙성 과 -	“사진”

【서식 1-4】

2022년도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목적(필요성)

○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월    일  ～    월    일

○ 사업지역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4. 세부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 ․ ․	․ ~ ․ ~ ․ ~

5.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자부담률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총 계
보조금
자부담

○ 지출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항목	세부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총 계
지방보조금(소계)
A사업 (사업수행 계획의 세부 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 ․
		회의참석비		․ ․
		단순인건비		․ ․
	홍보비	홍보비		․ ․
		인쇄비		․ ․
	사업진행비	국내여비		․ ․
		숙박비		․ ․
		식비		․ ․
		간담회비(다과비)		․ ․
		물품구입비		․ ․
		임차비		․ ․
		기타		․ ․
	활동비	사무용품비		․ ․

자부담(소계)
A사업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 ․
		회의참석비		․ ․
		단순인건비		․ ․
	홍보비	홍보비		․ ․
		인쇄비		․ ․
	사업진행비	식비		․ ․
		간담회비(다과비)		․ ․
		물품구입비		․ ․
		기타		․ ․
	활동비	특근매식비		․ ․
		사무용품비		․ ․
		재료비		․ ․

※ 예산항목(보조비목)과 세부항목(보조세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가능

<작성요령_예시〉

① 예산항목 :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강사료, 회의참석비, 인쇄비, 식비, 사무용품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

②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명, 부, 회 등)=ㅇㅇㅇ천원

④ 유의사항

- 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함

6. 기대효과(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 해결 등)

○ 지역경제 활성화 등

7. 기타 참고사항(지원의 법적근거 등)

○

【서식 2-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명 :

□ 사  업  장  소 :

□ 보조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지방보조사업의 목적

○

○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

○

□ 지방보조사업비

(단위:천원)

소요사업비			지방보조금			자 부 담			비 고
		%			%			%
	100

위와 같이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역 반영 작성)

2. 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예금주 및 자부담 예치금 확인용) 사본 각 1부.

3.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부.

4. 청렴이행 서약서 1부.  끝.

년      월      일

신청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명

동해시장 귀하

【서식 2-2】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동해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동해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동해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 내지 제40조) >
○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벌칙(제37조 내지 제39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자치단체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양도·교환·대여 등을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않거나,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2.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2-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시비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2.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서식 2-4】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예시)

□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20××-연번(1~)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

□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계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시비 보조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9, 2020, 2021, …)로 기재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연도별 지방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보조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조액	정산액	보조금 사용내역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9, 2020, 2021, …)로 기재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주) 1.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대상 지방보조사업에 한해 작성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Ⅷ.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 평가기준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

3. 결정란에는 :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서식 3-1】

○○○○년 지방보조사업

실 적 보 고 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교부결정일 :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교부조건)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납부 예정일	비 고 (잔액사유)
			%			%
계		100
보조금
자부담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을 집행하고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기관․단체명                 대표            (직인)

붙임   1. 세부 실적보고서

2. 정산보고서

3. 지출관련 증빙자료(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거래 내역 포함), 지출결의서 등)

4. 중요재산 관리대장

5. 기타 증빙서류(3억원 이상 사업 검증보고서,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 감사보고서 등)

동해시장 귀하

□ 세부 실적보고서

Ⅰ.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대표자 : ○○○)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사 업 비	총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 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자세한 내용은 별지에 작성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병행 기재

Ⅱ. 사업추진 내용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에 실제 참여한 계층, 사업대상

지역, 제공 서비스 등을 기술

○ 사업 추진과정에 유관 단체 등과의 파트너쉽을 구성하여 추진한 내용을

기술

○ 기타 당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한 기초조사(Survey), 교육, 회의, 워크샵, 콘퍼런스(대회), 박람회, 캠페인 인터넷활용, 자료집제작 ․ 배포 등 사업 세부 추진 내용 기술

※ 사업추진내용을 계량화된 실적 위주로 기술

Ⅲ. 일정별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기	사업계획	시기	추진실적	사유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작성요령〉

1.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2.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작성분량 : 2쪽 이내로 작성

Ⅳ. 사업추진성과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작성요령〉

1.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

2.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3. 작성형식은 계량화된 자료를 활용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하고 객관화된 자료를 제시

※ 작성분량 : 1쪽 이내

Ⅴ.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참여단체나 사회적 효과는

(가급적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	비고
1	보고서
2	책 자
3	․
․	․
․	․
․	․

〈자료유형〉

1. 보고서

2. 발간책자

3. CD, 카셋트, 비디오테이프

4.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5. 행사관련 사진첩, 언론보도 자료 등

【서식 3-2】

○○○○년 지방보조사업

정 산 보 고 서

	〈사 업 개 요〉
◇ 사업명 : ◇ 사업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기관․단체명                 대표             (직인)

(작성자 :              연락처 :             )

○○○ 사업 정산 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교부조건)			집 행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잔액사유)
			%			%
계		100
보조금
자부담

※ 1) 예산액(총사업비)는 교부결정시 기준

2) 이자 발생액은 별도로 기재 (이자 발생액 :        원)

Ⅱ. 민간보조사업 집행현황(지출액)

1.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지출결의서 번 호	영수증 번 호	지 출 일 자	비 고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계좌입금
							카드사용
							현금지급

2.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지출결의서 번 호	영수증 번 호	지 출 일 자	비 고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계좌입금
							카드사용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일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지출결의서(번호) 및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1개 단체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 작성)

Ⅲ.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구분	사업명 (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보조금
자부담

※ 발생사유 : 사업계획 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Ⅳ.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동해시 승인, 자체 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시 첨부서류

① 정산보고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 1부

④ 보조금 결재전용 통장 사본(통장 전체사본 : 원본대조필 날인) 1부

⑤ 원천징수 명세서 각 1부(징수내용별, 보조금 및 자부담 별도작성)

⑥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 제출하는 모든 증빙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서식 3-3】

중요재산 관리대장

□□□□□□□□□□□□□□□□□□□□□□□□□□□□□□□□□□□□□□□□□□□□□□□□□□□□□□□□□□□□

□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1.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원)	수량	취득 가액 (원)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신규 취득
									수량 변경

2.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	물건의 명칭	면적 (m2)	사후관리 기간	취득/ 말소일	말소 사유	변동 내역
								관리기간 변경
								부기등기 말소

【서식 3-4】

실적·정산 검증 관련 보고서

보조사업자 귀하

본인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명칭)”이(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수행한 “(보조사업의 명칭)”의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이 실적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보조사업자 명칭)”의 사업책임자에게 있으며, 본인은 이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 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이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본인이 실적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은 000,000,000원이고, 집행잔액은 000,000원이며, 불인정금액은 000,000원으로, 이에 따른 반환대상액은 000,000원이고, 보조금반환액은 000,000원입니다.

년       월       일

○○ 회계법인 대표이사  □ □ □

또는 ○○ 감사반 공인회계사  □ □ □

※ 검증 관련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목 및 수신인(지방보조사업자)

② 도입 문단: 검증대상 정산보고서 명시, 지방보조사업자의 책임과 검증기관의 책임에 대한 구분 설명

③ 범위 문단: 적용된 검증기준 및 검증절차

④ 결론 문단: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기준,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반환대상액, 지방보조금반환액

⑤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

⑥ 검증보고서일(검증업무가 종료된 날,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한 날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⑦ 검증기관의 명칭과 서명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1. 일반현황
지방자치단체명		보조사업명칭
정책사업명		보조사업자
단위사업명		보조사업 총괄책임자
세부사업명		총 사업기간
검증기관		해당연도 사업기간
2. 보조사업자 제시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
								(단위: 원)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부담(ⓒ)	합 계(ⓓ=ⓐ+ⓑ+ⓒ)	국고보조금비율 (ⓔ=ⓐ÷ⓓ)
도비	시비
3. 보조사업자 제시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단위: 원)
당기분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전기 이월액(ⓖ)	집행액 (ⓗ)	발생액 (ⓙ)	반환액 (ⓚ)	미반환액 (ⓛ=ⓙ-ⓚ)
당기분 집행잔액 (ⓜ=ⓓ-ⓕ)	전기 이월 잔액 (ⓝ=ⓖ-ⓗ)	집행잔액 (ⓞ=ⓜ+ⓝ)	발생 이자 (ⓟ)	차기 이월액 (ⓠ)	반환 대상액 (ⓡ=ⓞ+ⓟ+ⓚ-ⓠ)	국고 보조금 반환액 (ⓢ)	지자체 부담금 반환액 (ⓣ)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
도비	시비
4. 검증결과
								(단위: 원)
검증후 집행잔액	검증후 발생이자	검증후 차기이월액	검증후 수익금	불인정 금액	수정후 반환 대상액	수정후 국고보조금 반환액	수정후 지자체 부담금 반환액	수정후 자기부담금 잔액
도비	시비
5. 검증의견
※ 검증보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 집행잔액, 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발생이자, 차기 이월액, 수익금 반환액, 지방보조금 반환액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검증 의견란에는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의견만을 작성하고, 감사 의견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서식 3-5】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감사대상 업무

사업명

지방보조사업자

(회사명)

감사대상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감사 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 시간

(단위: 명, 시간)1)
감사 참여자 인원수 및 시간5)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2)						전산감사· 세무·가치 평가 등 전문가3)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4)		합계
		담당이사 (업무수행이사)		등록 공인 회계사		수습 공인 회계사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투입 인원수6)
투입 시간 7)	분·반기 검토
	감사
	합계

주:1) ① 각 란에 해당되는 투입 인원수 또는 투입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로 표기합니다.

② 지배회사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감사업무에 투입된 인원수 및 시간은 구별하지 않고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발행 이후에 추가로 인원과 시간을 투입하여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인원수 및 감사 시간을 추가로 반영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③ 분·반기 검토, 감사(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업무 수임검토 등 부수업무를 포함합니다)에 투입된 감사 참여자 수(행정직원 등은 감사 참여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와 해당 감사 참여자의 투입 시간을 작성합니다.

2)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가 등록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지 또는 수습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지는 감사보고서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3) 전산감사·세무·가치평가(Valuation)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외부 전문가(감사업무 담당회계사는 제외합니다)가 별도로 참여했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수주산업(건설, 조선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총예정원가, 진행률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ㆍ외부 전문가(품질관리검토자와 감사업무 담당회계사는 제외합니다)가 별도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5) ①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란의 경우 ‘전기’(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말합니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전기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오류를 수정하되, 수정내용과 사유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③ 당기감사인이 전기감사인과 다른 경우에는 전기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감사보고서에 적힌 전기 투입 인원수 및 투입시간을 작성하고, 각주를 달아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6) 감사 참여 인원수 전체를 작성합니다.(예: 회계사가 복수이거나 담당이사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 2명 이상의 회계사와 담당이사를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7) 국문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작성 시간은 포함하되, 외국어 감사보고서 등의 작성·발행을 위하여 투입한 시간은 제외합니다.

3. 주요 감사 실시내용

구 분	내 역1)
전반감사계획 (감사착수단계)	- 수행 시기2): 20 . . . ~ 20 . . . ( oo일) - 주요 내용:
현장감사 주요 내용3)	수행 시기2)	투입 인원4)	주요 감사업무 수행 내용
	. . . ~ . . . ( 일)	상 주 ( )명, 비상주 ( )명
	. . . ~ . . . ( 일)	상 주 ( )명, 비상주 ( )명
	. . . ~ . . . ( 일)	상 주 ( )명, 비상주 ( )명
재고자산 현장조사(참관)	- 현장조사(참관) 시기2): . . . ~ . . . ( 일) - 현장조사(참관) 장소5): - 현장조사(참관) 대상:
금융자산 현장조사(참관)	- 현장조사(참관) 시기2): . . . ~ . . . ( 일) - 현장조사(참관) 장소5): - 현장조사(참관) 대상:
외부 조회	금융거래조회6) ( ), 채권채무조회6) ( ), 변호사조회6) ( ) 그 밖의 조회7) ( )
지배기구와의 회의 등 소통8)	- 횟수: ( )회 - 수행 시기: xxxx.x.xx, xxxx.x.xx
외부 전문가 활용	- 감사 활용 내용9): - 수행시기: . . . ~ . . . ( 일)

주: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로 표기합니다.

2) 해당 감사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일수를 작성합니다. 다만, 수행기간 중 공휴일 등 현장감사 업무를 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예: 현장감사 수행 시기: 2021. 2. 2. ~ 2021. 2. 10. (7일)]

3) ① 2회 이상 현장감사를 수행한 경우(중간감사, 기말감사 등)에는 각각의 수행 시기와 투입 인원, 주요 감사업무수행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② 실제로 감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만을 작성하고, 감사현장에서 철수한 후 수행한 감사절차의 보완, 감사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는 제외합니다.

4) 감사 참여자(감사업무담당회계사, 전산감사 등 전문가) 중 전체 현장감사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상주”로 적습니다.

5) 현장조사(참관) 장소를 모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요 현장조사(참관) 장소 위주로 적습니다.(예: 본사 창고 등 5개 사업장)

6) 금융거래조회 등을 실시한 경우는 “○”, 조회대상은 있으나 조회를 생략한 경우는 “X”, 조회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로 표기합니다.

7) 금융거래조회, 채권채무조회, 변호사조회 외에 추가로 외부 조회(예: 타처보관재고조회, 타처보관유가증권조회) 를 실시한 경우 해당 조회 내용을 적습니다.

8) 지배기구와 소통을 실시한 횟수 및 날짜를 적습니다.(예: 횟수: 2회, 수행시기: 2014. 10. 14, 2015. 2. 12.)

9)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구체적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내용을 적고, 외부 전문가를 여러 차례 활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4. 감사(감사위원회)와의 회의 등 소통 실적

구분1)	일자	참석자2)	방식3)	주요 논의 내용
1
2
3
4

주: 1)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선정 회의 등 감사(감사위원회)와 실시한 회의 실적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적습니다.

2) 참석자란에는 회사측과 감사인측의 주요 참석자의 소속과 직위 및 총참석인원을 각각 적습니다.

3) 방식은 대면회의, 서면회의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

(단위: 원)

자치

단체

세부

사업

사업

내용

수행

기간

예산

액

20□□년

전기

이월분

(A)

증가(B)

감소(C)

차기

이월분

(D=

A+B-C)

교부·지급

발생이자

집행

반환

국고

지방

자기

국고

지방

자기

국고

지방

자기

국고

지방

자기

주: ‘국고’는 국고보조금을, ‘지방’은 지방보조금을 ‘자기’는 자기부담금을 의미합니다.

6. 보조사업별 유·무형 자산내역

자치단체	세부 사업	면적	소재지	20□□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말

7. 보고자

담당자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직위		성명
연락처

【서식 3-6】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장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동 마을회관부지), 건물(○○동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3-7】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장

직인

【서식 4-1】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검토조서

사업명
단 체 명						대 표 자						소관부서
						회 원 수
지원근거
사업개요	• 추진기간 및 장소 : 2022. . ~ . / • 사업대상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예산 신청·접수 현황(단위 : 천원) >
	구 분		합계				보조금 요구액				자부담			기타
	합 계
	사업비
	운영비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소관부서)
단체의 적격성	■ 적격 □ 부적격 ※ 부적격 사유 :
사업의 적격성	■ 적격 □ 부적격 ※ 부적격 사유 :
사업의 효과성 (필요성)	■ 적격 □ 미흡 ※ 미흡한 사유 :
자부담 능력	■ 적격 □ 미흡 ※ 미흡한 사유 :
보조금 예산편성	■ 적격 □ 부적정 (부적정 예산액 : 천원) ※ 부적정 편성내역 •
연도별 지원현황 (천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부서 요구액)
성과평가결과 (‘20년 추진사업)	• 평가등급(보통) / 향후 예산반영(지속유지) / 일몰제 적용(사업유지) * ‘21년 부서별 성과평가결과 참조(엑셀)
부서 검토의견	•
총괄부서 검토의견(천원)
합계	보조금				자부담				종 합 의 견
	사업비	운영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신 청 액					조 정 액
지출항목	지출금액			산출기초	지출항목	지출금액			산출기초
	소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합계					합계
인건비					인건비
홍보비					홍보비
식 비					식 비
…					…
…					…
…					…

【서식 4-2】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선정 심사표(참고용)

□□□□□□□□□□□□□□□□□□□□□□□□□□□□□□□□□□□□□□□□□□□□□□□□□□□□□□□□□□□□□□□□□□□□□□□□□□□□□□□□□□□□□□□□□□□□

□ 보조사업명 :

□ 사업신청자 :

□ 심 사 결 과 : □ 심의상정     □ 우선순위제외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영역	심 사 지 표	배점	득점
지원단체 적정성 (10점)	보조지원 사업자의 자격요건 등 - 시권장사업으로 목적달성 수행능력 우수,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 보조사업 수행 전문성, 사업추진 전담인력 구성현황 등 - 탁월 10점, 양호 8점, 보통 5점 ※영리목적,종교,친목단체,불법단체 등 지원제외대상 확인될 경우(지원탈락)	10
사업계획 (35점)	신청사업 내용의 독창성 - 시정에 대안제시가 가능한 혁신적인 사업(15점) - 지역사회에 필요하고 도움되는 사업(13～14점) - 지원단체의 연례적사업이나, 미비사항 개선(6～12점) - 지원단체의 연례적사업이나 행사(5점)	15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정상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10점) - 불명확하고 정상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5점)	10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 사업수행지역은 물론 시차원에서 파급효과 기대되는 사업(10점) - 사업수행지역에서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업(4~9점) - 사업수행단체에만 도움이 되는 사업(3점)	10
사업예산 (35점)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보조금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전체사업예산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 50%이상 15점, 40%이상 13점, 30%이상 11점, 20%이상 8점, 10% 이상 4점 10% 미만 2점	15
전년도 평가결과 (20점)	평가결과에 따라 가점, 감점부여 - 매우우수 20점, 우수 15점, 보통 10점, 미흡 -5점, 매우 미흡 -10점, 신규사업 0점	20
총계		100

심사자	담당자: ◦◦◦(인) / 담당: ◦◦◦(인)	확인자	과장: ◦◦◦(인)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선정지표 및 배점등 심사표를 수정하여 사용해도 무방함.

【서식 4-3】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자체 심사결과서

□□□□□□□□□□□□□□□□□□□□□□□□□□□□□□□□□□□□□□□□□□□□□□□□□□□□□□□□□□□□□□□□□□□□□□□□□□□□□□□□□□□□□□□□□□□□□□□□□□□

□ 부 서 명 :

□ 자체 평가결과

사업명	단체명 (신청자)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사업내용 (사업량)	심 사 결 과					순위
				총점 (100점)	지 원 단 체 적정성 (10점)	사업 계획 (35점)	사업 예산 (35점)	평가 결과 (20점)
총 계

□ 부서의견 및 기타 특이사항(필요시 작성)

【서식 5-1】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사   업   명 :

보조 사업자 : ○○법인 ○○○장 ○○○

사 업 기 간 : ○○○○. ○. ○ ~ ○. ○(○○개월간)

교 부 금 액 : 금○○○○○원(금○○○○○원)

보 조 내 역 : 총사업비 금○○○원(보조금 금 ○○○원, 자부담 금 ○○○원)

계 좌 번 호 : ○○○-○○○○○-○○○○ (○○은행)

○○○○년도 ○○○○사업 보조금을 동해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조건에 부하여 보조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 지침 등을 준수하고,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지방보조금법」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나.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지방보조금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라. 「지방보조금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2. 보조금 집행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카드(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동해시장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사업의 중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정산내역서, 체크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집행에 대하여 사용잔액(이자발생시 이자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시금고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6. 자부담 불이행(감액집행 등)한 경우, 정산시 동률의 보조금이 감액됩니다.

7.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의 정산서를 제출 받은후 담당공무원이 현지 검사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보조금을 사업종료 후 지급하는 경우).

※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교부조건에 명시 또는 변경가능 (중요재산 관리 등)

보 조 금 산 출 내 역 서

1. 사  업  명 : ○○비(○○○○년 ○월분)

2. 보조대상자 : ○○법인 ○○○장 ○○○

3. 보조금 산출내역                                        (단위:원)

사 업 명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산 출 근 거
계
○ ○ 비				․주식비 980원× 7명× 3일× 3월= 61,740 ․부식비 1,559원× 7명× 3일× 3월=98,220 ․연료비 88원× 7명× 3일× 3월 = 5,550
○ ○ 비				․공공요금 96원× 90일× 7명 = 60,480 ․연 료 비 2,000원× 180일 = 360,000 ․의 료 비 82원× 90일× 7명 = 51,660 ․교 통 비 10,000원× 7명× 3일× 3월 = 630,000 ․프로그램운영비 15,000원× 3월= 45,000 ․자원봉사활동비 10,000원× 7명× 3일× 3월 = 630,000 ․전문가상담비400,000원× 1개소=400,000 ․수 용 비 100,000원× 12월= 1,200,000 ․집기 및 피복구입 104,990원
기 타				․연 료 비 150,000원 ․피 복 비 150,000원 ․공공요금 57,870원

※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첨부서류로 항목별 산출기초에 의하여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 정산 내용에 따라 양식을 적의 조정하여 사용

【서식 5-2】부서작성용

보조사업성과관리카드 (예시)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업자(법인, 단체, 개인)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관리담당부서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관련 예산사업 : (정책사업명) -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 보조사업개요

※ 사업의 목적 및 사업 기간, 주요내용 기재

□ 세부사업 관리내역

연도별 (최근3년)	사업명	교부금액 (백만원)	보조금 사용내역	비고
전전전년도
전전년도
전년도

※ 동일 사업에 대한 종전의 보조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 평가기준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성과평가 결과	비고
1.성과목표	①성과지표	측정방법	점
	②성과지표		점
2.성과목표	①성과지표	측정방법	점
	②성과지표		점

※ 1) 성과관리카드 작성시 평가기준(성과목표, 성과지표)작성 ⇒ 보조사업자

2) 성과관리카드 e-호조 등록 ⇒ 사업담당부서

【서식 6-1】

보조금 집행․ 정산서 검토조서

□ 보조사업명 :

□ 사업기간 :

□ 지원내용 :

□ 보조사업자(대표자) :

□ 사업비집행현황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기 타

□ 정산내역

사업명	신청내역		전분기 잔액	교부액	정산보고 내역	검토 정산내역	과다 지출액	잔액
	구분	신청액
	계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사업비
	‥

□ 정산보고서 점검사항 :  “ 별첨 점검표 “

□ 검토 및 조치결과

○ ○○○○년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 보조금을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 동해시재무회계규칙 및           규칙에       준하여 집행하였으나

- ○○비중

원에 대하여는 반납조치토록 하였음.

○ 그 외 보조금은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정산검토자 :        담당             (인)

확  인  자 :        과장             (인)

※ 정산 내용에 따라 양식을 적의 조정하여 사용

“ 별첨 “

점   검   표

항 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치계획 및 결과	비고
교부조건의 적 정 성	◦ 보조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는지 여부
	◦ 사업시기에 맞추어 (사업개시10일전) 보조금교부 신청 여부
	◦ 사업의 당초계획과의 일치여부
교부금집행 적 정 성	◦ 보조금의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 사업의 수행여부
	◦ 보조사업의 변경사항 승인여부
회계절차이행 적 정 성	◦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적정 여부
	◦ 현금사용의 범위 초과 여부
	◦ 지출증빙서류의 첨부 적정 여부
	◦ 보조받은 보조금에 대 하여 별도계정을 설정 하고 자체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였는지 여부
	◦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 반환
	◦ 사업비:자체부담율의 적정성 여부
보조금의 정 산	◦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제출 기한 준수 여부
	◦ 증빙서류 제출 여부

【서식 7-1】

20  년도 지방보조사업 평가 보고서

(사업부서 :        )

□ 지방보조사업명 :

□ 지방보조사업자 : 단체명                  대표자

□ 지원근거 : 법령, 조례 등

□ 중점추진사업

○

○

○

□ 보조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교부액 (수입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지방보조금
자기자금부담액

□ 사업추진 실적 평가점수(항목별 추진평가표 참조)

계	사업계획(15점)	사업관리(25점)	사업성과(60점)

※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

□ 종합의견(정산 미흡결과, 수범사례, 문제점 및 대책, 특이사항 등)

○

○

○

【서식 7-2】

지방보조사업 항목별 추진 평가표

□ 지방보조사업명 :

□ 사업계획(15%)

착안점	평가 내용	배점	점수
사업 필요성	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 타부서, 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과 비교(사업이 유사하더라도 수혜대상 등이 다르면 제외)	10
계획의 효율성 (계획서 확인)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①사업의 목적과 내용(구정방향․공익성) ②사업의 성과목표 ③총사업비 및 보조금 요구액 ④보조금 요구액 산출기초 ⑤자기자본 부담액 ⑥사업추진 세부계획 ⑦사업비 집행방법 ⑧사업의 기대효과 - 6개 이상(5점) - 5개 이상(4점) - 4개 이상(3점) - 3개 이상(2점) - 2개 이상(1점)	5

□ 사업관리(25%)

착안점	평가 내용	배점	점수
집행관리 투명성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감점사항> ① 보조사업자의 각종 보고서류 제출기한 미준수 사례있음 (-1점) ② 보조금관리시스템을 미사용하는 경우 (-2점) ※ 별도로 정해진 예산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도 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 간주 ③ 보조금전용카드를 미사용한 경우 (-2점) ※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외하고 판단	5
계획적인 사업추진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15
	①계획대비 사업추진 일치여부 - 사업일치(5점) – 사업(승인)변경(3점) - 사업임의변경(1점)	5
	②예산집행율: % ►예산액: 천원(집행액: 천원, 집행잔액: 천원) - 집행율90%이상(5점) – 80%이상(4점) - 70%이상(3점) - 집행율70%미만(2점) ※ 집행율부진사유가 예산절감으로 인정될 경우 5점	5
	③예산집행계획 변경여부 -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추진(5점) – 타 사업(비목)의 남은 재원으로 조달(3점)	5

착안점	평가 내용	배점	점수
예산절감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 보조금절감액 : - 절감사유 :	5
예산낭비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 예산초과집행액 : - 낭비사유 :	-10
민원여부	2-5.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가? - 민원사례 :	-10

□ 사업성과(60%)

착안점	평가 내용	배점	점수
성과목표달성여부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40
	①각종 보고서 첨부서류 누락이나 내용의 부실한 사항은 없었는지?(실적서, 정산서, 회계서류, 영수증 일치여부 등) - 누락 및 부실사항 없음(7점) - 보완정정(5점) - 보완불가(3점)	7
	②당초 성과목표 달성하였는가 - 매우우수(25점) - 우수(20점) - 보통(15점) -미흡(10점)	25
	③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 2건 이상(8점) - 1건(5점) - 0건(3점) ※ 외부수상사례나 언론보도실적 등 포함	8
지속가능한 발전사업 여부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20
	①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본 사업의 중요도 및 사업추진 결과 기여한 바를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	10
	②주민 편익 관점에서 본 사업이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	10

□ 평가결과 등급 구분

등급표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89~80점)	보통 (79~60점)	미흡 (59~50점)	매우미흡 (50점미만)
점 수

※ 매우우수 ~보통 : 계속지원 가능

미흡 : 지원감축

매우미흡 : 지원중단

【서식 7-3】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평가결과 내역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단위:천원)

사업 번호	사업자명 (단체명)	사업명	사업비	평가 등급	사업부서
	계

〔별첨 3〕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72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법을 적용할 때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2장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제4조(시·도비 기준보조율) ①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의 신청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절차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취소 사유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의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지방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4장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4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회계감사의 기준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제22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ㆍ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9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제5장 지방보조금의 관리

제23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조건,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수령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2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지방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비용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29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0조(명단 등의 공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제재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소관 지방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다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ㆍ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강제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1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34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제7장 벌칙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을 지방보조 사업별로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지방보조사업자의 성명ㆍ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ㆍ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 시설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해야 할 지방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제7조(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산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합산한 서류

2. 증거서류: 제1호의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첨부서류: 제1호의 계산서 또는 제2호의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명령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적보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른 사용내역과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10조(실적보고서의 검증)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보고서를 적어야 한다.

② 실적보고서와 제1항에 따른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이하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할 때의 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다.

③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이하 “감사보고서”라 한다)의 작성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다. 다만,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의 작성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선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및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의 현황에 해당 중요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산정할 때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의 현재액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현재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해당 중요재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제13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루어진 후에 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당초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당초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지급

2. 당초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최소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을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법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고보조사업이나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의 재원분담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지방보조금 예산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제16조(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 결과를 법 제2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7조(명단 등의 공표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표 대상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지방보조사업자등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 및 주소를 말한다)

2. 공표 대상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의 내용

3.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역

4. 그 밖에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명단 공표의 실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공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서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등의 공표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주려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8조(지방보조금의 반환)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지방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그 집행방법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제19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 대상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즉시 등록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성명ㆍ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관계 법령상의 면허ㆍ등록 번호(지방보조사업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명칭ㆍ법인등록번호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3.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이 제한된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의 통지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방보조금 반환명령 사실의 통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명령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금수령자의 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지방보조금수령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 및 주소를 말한다)

2. 반환 명령의 구체적 사유

3. 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반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은 경우를 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히고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과태료등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지방보조사업자등이 반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법 제3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⑧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제재부가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재부가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재산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무

2.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 등의 공표에 관한 사무

4. 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36조에 따른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8.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ㆍ관리와 이를 이용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법 제2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제3조(실적보고서의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실적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및 항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 법 제17조제1항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

제4조(검증 관련 보고서의 작성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및 항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증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2. 지방보조사업 계약 체결 절차 및 관련 증명서류의 적절성

3. 지방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와 지방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4. 지방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산정의 정확성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의 위반 여부 및 조건 위반에 따른 불인정금액의 정확성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에 관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해당 반환 금액의 정확성

7. 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의 배분이 변경되어 지방보조금의 일부가 이월된 경우에는 그 이월금액의 정확성

8.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의 구비 여부

9. 지방보조금 집행 잔액 및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의 정확성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검증 관련 보고서(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증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이하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선정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직전 감사 대상 사업연도에 선정한 감사인과 동일한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법인등기부등본(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감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새로 선정해야 한다.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감사인이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고, 그 감사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다시 선정해야 한다.

1.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감사인이 그 의무를 게을리하여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4.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감사인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감사인을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감사인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당한 사유로 감사인을 교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지 않은 경우

제6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등) 영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인이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이하 “감사보고서”라 한다)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의 작성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이 법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제한 사유 및 제1항에 따른 기간을 통보하고, 그 통보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법원의 재판 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또는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에 관한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절차의 일시 정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의 서면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한다.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해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신설 2021.7.2.>

4.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21.7.2.>]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7.2.>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4조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7.2.>

제2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목개정 <2021.7.2.>]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7.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을 위하여 한쪽의 성비가 6할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1.6.>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5.11.6.>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6.>

1. 당연직 위원 : 행정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개정 2018.7.27.>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6.11.11., 2021.7.2.>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6., 2016.11.11., 2021.7.2.>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한다. <개정 2015.11.6., 2021.7.2.>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26조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7.2.>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의 동해시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2.>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신설 2021.7.2.>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1.7.2.>]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신설 2015.11.6.>

제16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6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7.2.>

제19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1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삭제 2018.12.28.>

제22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3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 <개정 2019.11.8.>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은 시장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2.>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은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2017.11.10.>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5.11.6., 2017.11.10.>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2항제1호의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2. 제26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제26조제2항제3호의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30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7.2.]

제30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 등에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집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업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이 기준을 따르는 법 제2조제1호의 지방보조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③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으로 편성한다.

④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에 관한 포괄적 지방보조금 예산은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⑤ 강사료, 원고료, 출장 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지방보조금 예산의 교부신청 및 결정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 신청 시 수급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

2. 중복 수급 해당 여부

3. 과거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4.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해당 지방단체 홈페이지나 공보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2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 제7조2항의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학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교부신청서와 함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편성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다.

제6조(지방보조사업 사업계획서 및 비목별 산정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다.

② 시제품, 시험설비, 제작설치물 등을 지방보조사업자가 자체 제작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보조비목(편성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별도의 항목으로 일괄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외부기관이 제작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조비목(편성목)으로 일괄 계상할 수 있다.

③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무기기 및 집기 등은 임차비로 계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형자산 비목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수급자격 등 확인·점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보조금 교부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나. 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다.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라.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3.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할 때,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행상황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 지침에 사업자 선정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2.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3.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결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및 종자·종묘·종균의 구입(신설) 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4.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 양식에 대한 시험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농기계 포함)

5.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제9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교부방법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경우

③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④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지방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⑤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라 실적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선금 집행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 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 가능 사업량에 대해 사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사용

제10조(지방보조사업 관리통장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민간일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1.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2. 기존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할 때, 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기타 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해야 한다. 다만,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만으로 개설할 수 있다.

④ 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통장과 보조금 전용통장을 각각 사용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⑥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지방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①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햐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지방보조사업자는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수당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 사용승인 제도) ① 지방보조금은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지방보조금으로 보전하는 형태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당초 지방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2의 업종에는 지방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계약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의 집행도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시·도비 매칭사업의 경우(시·도비와 시·군·구비 매칭 사업에 한한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자기부담분 확보 이전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년도 자기부담금 확보 및 지방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감액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해야 한다.

제16조(지방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비 등의 변경)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편성목)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예산편성 이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는 등 보조비목(편성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 사업의 범위 내에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 이월금액, 이월 사유, 이월액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이월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환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자는 지방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한다. 다만, 이자반환금에 대한 10원 미만의 끝수 처리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금리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지방보조금 최종 정산반환이 완료된 이후 법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가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해당 지방보조금 통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자인바 원칙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 시와 지방보조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그 협약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자를 산정할 수 있다.

⑤ 지방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의 경우,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시와 지방보조사업자 간 별도 협약에 따르되,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9조(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받아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지방보조사업의 관리

제20조(지방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다음 각 호의 지방보조사업 등을 주요 점검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중 지방보조금 규모가 3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의 경우

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한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4.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⑤ 국고보조금 매칭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32조에 따라 집행점검을 실시한 경우 이 기준에 따른 집행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1조(검증증거의 문서화 및 보관)  ① 법 제17조제2항의 감사인은 검증보고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증거에 관한 사항과 관련 기준에 의하여 검증업무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문서화(이하 본 조에서는 ‘검증 조서’라 한다)해야 한다.

② 감사인이 직접 작성한 검증조서는 감사인이 5년간 보관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가 요구하기 전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22조(감사인의 책임 등) ① 법 제17조제2항의 감사인은 지방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외부회계감사

3.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4.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비 검증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업무

② 감사인은 검증과정에서 지방보조사업비 집행과정에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검증보고서에 개선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정산결과의 오류나 누락이 외부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2. 지방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3. 지방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작성·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1년간 제한

제23조(검증보고서의 제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검증보고서의 작성이 완료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제출 기간의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감사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감사 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석사항

② 영 제11조제4항의 회계연도가 지방보조사업의 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사업연도를 회계연도로 간주하여 작성한다.

③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항의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회계감사의 적용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자(이하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있는 “재무제표”란 지방보조사업자가 적용한 다음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에서 정의한 재무제표를 말한다.

1. 일반기업회계기준

2. 중소기업회계기준

3.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4. 공익법인회계기준

5. 그 밖에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회계기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국제기구인 경우

2.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대부분을 다른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다시 교부·지급하여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회계감사인의 권한 및 책임 등) ① 감사인은 언제든지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연도 중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3.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연도 중 감사보수의 지급에 관한 감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주요 사업부문의 성격이나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규모가 현저히 달라졌으나 감사보수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5.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특정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③ 감사인은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지방보조사업자를 대신하여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는 행위

2.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의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3.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의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4.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의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⑤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인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27조(위원회의 운영)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 이하 증액 사업

제5장 보조사업 사후관리

제28조(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7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연도 중에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유지필요성 평가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는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 3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

④ 국고보조사업(시·군·구의 경우 시 ·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다), 국제행사 또는 전국 단위 시도 순회 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예비군육성지원보조사업, 운수업계보조사업, 교육기관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택적 희망 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29조(자료보관)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 국세청 등으로부터 카드사용 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경우, 종이 영수증 원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30조(부정수급 점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2.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3.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

4. 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5.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법 제21조제1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4호서식의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복수의 감정평가사 등으로 하여금 현재가치를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취득현황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변동현황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을 관리하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정한 50만원 이하 내구성 재산은 포함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신고 포상금 지급 등) ①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기타

제3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지방보조금의 종류

구분	지방보조금의 종류
공공단체 보조1)	자치단체 경상·자본보조, 예비군육성지원 경상·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민간 보조2)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1)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2)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별표 2] 지방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ㆍ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ㆍ위생업종 : 이ㆍ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ㆍ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ㆍ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ㆍ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별표1]에 해당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기준(예시)

분야	운 영 내 용	배점
사업계획 (15)	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10 5
사업관리 (25)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 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예산집행율, 기타 집행실적 등을 감안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5 15 5 -20
사업성과 (60)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40 20
20XX년 월 일 □□□ 국장(과장) ◯◯◯ (서명)

※ 각 분야의 운영내용 및 배점은 분야별 총배점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

평가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등급 예시)

: 매우 우수(90점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 미흡(50점미만)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

※ 3년 단위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점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예시)

(2쪽 중 1쪽)

수신 : ○ ○ ○ (지방보조사업자)

1. ○○○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지방보조사업자 :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천원정(         )

□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예산과목 : ○○○○ 회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단위: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시도비	시군구비
ㅇㅇ사업
(△△사업)
(□□사업)

○ 지방비보조비율 :            (시도비 :        시군구비:       )

○ 사업내용 :

※ 전제 사업목적 및 사업별 핵심 내용을 기술

210㎜ × 297㎜[백상지(80g/㎡)]

(2쪽 중 2쪽)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법」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3.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나.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지방보조금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라. 「지방보조금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4. 교부조건

※‘[참고] 교부조건’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교부조건을 작성할 수 있음.

가. 지방보조사업자 등은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예) 중요재산 현황에 대한 보고, 중요재산 부기등기 내역에 대한 보고 이행 의무 등

< 중요재산 현황 공시 예시>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년도	단가 (원)	수량	취득가액 (원)	설치(시설) 주소

< 부기등기 관리 내역 예시>

사업명	보조 사업자	대상 부동산	물건명칭	면적 (m2)	사후관리 기간	취득 (말소)일	말소사유

년     월     일

ㅇㅇ 지방자치단체의 장

210㎜ × 297㎜[백상지(80g/㎡)]

[참고] 교부조건

※ 아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 업무 참고를 위한 예시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보조금법,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수정·활용하여 교부조건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지방보조사업자등은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조례, ㅇㅇㅇㅇ 규정, 교부조건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지방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지방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집행]

1. 지방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사정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지방보조사업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지방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지방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지방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4.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정산]

1.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 국고보조사업에 포함이라 할지라도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 검증대상임.

2. 지방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출해야 합니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지방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명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4.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5.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6.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별지 제2호서식】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예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XX.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210㎜ × 297㎜[백상지(80g/㎡)]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별지 제3호서식】
보조사업 관련 주석양식
□ 지방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
지자체명	세부 사업명	사업 내용		수행 기간	예산액		20XX년
							전기 이월분 (A)	증가(B)									감소(C)									차기 이월분 (D= A+B-C)
								교부·지급					발생이자				집행				반환
								자기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 보조금		자기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 보조금	자기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 보조금	자기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 보조금
□ 지방보조사업별 유·무형 자산 내역
지자체명			세부사업명			면적			소재지			20XX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말
210㎜×297㎜ [백상지(80g/㎡)]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별지 제4호서식】
중요재산 현황
지방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ㆍ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시도비: 시군구비: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210㎜ × 297㎜[백상지(80g/㎡)]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지 제5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 번 호	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의 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행정안전부훈령 제172호, 2021. 1. 1. 시행)

12. 민간이전(307목)

10-1.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수행상황 점검, 정산 및 운용평가 등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1까지의 규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집행절차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한 회계부서 등 합의를 받고 집행한다.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지방재정신속집행제도 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보조금을 일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27조에 따라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그외수입(224-06)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이자수입(216-06)으로 세입 조치한다.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및 산업융합 신기술･신제품 등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설정 시, 신산업･신기술의 창의성･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민간축제 등에 대한 보조금 결정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다만,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자치단체등 이전(308목)

11-1. 자치단체 간 부담금(308-07)

○ 자치단체 간 부담금의 집행 및 정산은 민간이전(307목)의 예와 같이 한다.

11-2.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제1항에 따라 실적보고서에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계산서 등 증빙서류 원본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실제로 집행하는 교육기관에 보관한다.

13. 민간자본이전(402목)

13-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민간이전(307목)의 예와 같이 한다.

○ 보조사업자가 계약상대자 선정 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 종자·종묘·종균의 구입(신설)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 양식(養殖)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농기계 포함)

-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투명․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 보조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전문공사는 1억원 초과)

○ 지방자치단체장은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및 산업융합 신기술･신제품 등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설정 시, 신산업･신기술의 창의성･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별첨 4〕

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질의응답

【지방보조금 집행관련 감사 지적사례】

□ 지원대상 선정과정

❍ 보조사업의 수요를 사전 파악하여 보조사업 선정기준을 공고한 뒤 외부인이 포함된 위원회(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정기준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특정단체를 지명･섭외하여 선정하고 지원규모를 임의로 결정

❍ 행사 대행계약･연구개발 용역계약으로 수행하여야 할 사업을 민간단체 보조금 보조사업으로 변칙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

❍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단체를 선정하여 보조사업 대부분을 하청업체에게 사업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조금 사업자 선정 취지가 퇴색하고 하청업체에 대한 정산이 불가능하여 보조금 적정 집행여부에 대한 검증 불가능

❍ 보조사업이 취소되어 반환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는 단체를 다시 선정･지원

□ 보조금 집행과정

❍ 동일한 사업으로 다수 기관에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아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할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사업비를 목적외로 사용

❍ 보조금 사업계획서에 사업 참여인원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신청한 단체에 과다하게 보조금을 교부

❍ 보조사업 목적과 관계없는 단체의 운영비･교통사고 처리비 등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비용을 교부하여 사용

❍ 보조사업자가 허위 증빙서류 등을 첨부 보조금을 지출하여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횡령하거나 교부목적과 관계없는 자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

❍ 사업이행을 담보하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징구하지 않거나 기간내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다시 징구하지 않아 횡령･유용사고 발생시 조치 불가

□ 보조금 정산 및 확인

❍ 거래명세･보조금 관리계좌 등을 비교･확인하면 쉽게 알수 있는데도 지출내역 등을 정산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횡령･유용 행위를 방치 또는 묵인

❍ 보조사업자가 당초 자부담으로 충당하겠다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허위로 부담한 것으로 정산서를 제출하였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조치 미이행

❍ 각종 수당 지급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지 않거나 징수하고도 미납부

❍ 사업비 집행시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 클린카드 등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

❍ 거래처에 대금 지급 후 전부･일부를 인터넷뱅킹을 통해 임직원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고 허위 이체서류를 정산서에 첨부하였으나 확인하지 않아 조치 미이행

【지방보조금 주요 질의․응답 사례】

1	지방보조금 통장 자부담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예규 제6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신청 당시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자부담 부분도 보조금 통장에 예치하여 1개의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1년여에 이르는 경상보조금의 경우, 신청 당시부터 민간단체에서 1년치의 자부담 예산을 마련하여 보조금 통장에 예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2개월 이상의 사업인 경우 월별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작 자부담은 일년치 다 예치하라고 하면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이 수개월에 이르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자부담을 2회 이상에 걸쳐 예치하도록 기준을 조금 완화할 수는 없는지?
<답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지방보조금 교부 ○ 교부결정 및 교부전 사전 확인 단서조항에‘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부서장 책임 하에 사업비 집행방법을 정하여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특성에 따라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해당 규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A사업의 경우 총액 10억원(보조금50 : 자부담50)으로 사업을 수행한다고 할 때 자부담 5억원을 교부 전에 준비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재원분담비율(50:50)을 유지하는 선에서 분할 교부가 가능할 것입니다. 예컨대 2억원을 교부 할 때 재원분담비율에 따라 자부담 2억원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전체 자부담 금액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교부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이 도중에 중단될 우려는 없는 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밀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금액 조정 가능 여부

<질의>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대해 위원회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 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기준 등에 대해 심사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보조금 금액에 대하여 증액 및 감액이 가능하다는 건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에서 증액 및 감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맡을 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해당 보조금 금액에 대하여 증액 및 감액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당초 보조금 신청액에서 일정 비율을 정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시 해당 보조금의 전체를 취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지방보조금 사업자 변경 관련

<질의>	임의단체인 조직위원회에서 보조금을 교부 받아 행사계획 수립 및 행사 준비를 추진하던 중 조직위원회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법인 설립을 할 경우 교부된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조직위원 및 대표자, 사업내용은 모두 동일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조직위원회 명칭 변경됨(○○조직위원회 → 사단법인 ○○조직위원회) 1. 조직위원, 대표자, 사업내용이 모두 같기 때문에 지자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고 비영리 법인의 모든 것을 승계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해도 됨. 2. 보조사업자 주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절차 이행 후 새롭게 보조금 교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답변>	「지방보조금법」제1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인한 지방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 변경,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해당 단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승인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4	세출예산 지방보조금 과목 변경

<질의>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훈단체의 운영비를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사정에 의해 사업비를 운영비로 변경하고 싶다고 신청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세부사업은 같고 통계목은 다른 상황이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코자 할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대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혹은 다른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민간단체에 대한 운영비의 편성목은‘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또는‘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비와는 달리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보조사업의 사업비와 운영비는 각각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인 바, 별개의 편성목으로 각각 교부된 보조금을 상호 융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보조사업자의 사정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지방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을 보조금심의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심의를 마친 사항에 대해 예산변경을 통해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으로 변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만으로 교부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보조금심의회를 다시 거친 후 교부집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방보조금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과정을 규정한 것이며, 예산의 이용 및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집행과정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6	민간경상보조사업 지연배상금 처리 관련

<질의>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주었습니다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 수행 과정에서 지체가 되어 보조사업자가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을 부과하여 계약자로부터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은 보조사업자가 시청으로 반납해야 되나요? 아니면 보조사업자가 동일 보조사업에 사업비로 추가해서 써도 되나요?
<답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방계약법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고, 해당 용역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납기일을 준수하지 않아 지연배상금을 지급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교부조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질의하신 내용으로 판단하자면 해당 배상금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금액으로 판단되는 바 보조사업의 정산 시 수익부분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법정운영비 보조 공모제외 여부 관련

<질의>	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서 부기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 2가지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예산서 부기명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명시되었다고 해서 보장협의체 운영비로만 줄 필요가 있나, 타 단체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보조금 사업자선정 심의가 필요한가 2. 공모제외사항 4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되어 공모제외로 사업자선정 심의가 필요없음
<답변>	「지방보조금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를 귀 자치단체에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며, 예산서상의 부기만으로 공모절차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보조금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8	지방보조금 사업자 선정 심의 단서조항

<질의>	우리시에서 2015년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85명이 신청했는데 60명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60명 중 중도포기자 등이 발생하면 다른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1. 이런 경우에 매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2. 아니면 탈락자 25명 중에 우선순위자를 순차적으로 선정해도 무방한지 질의 드립니다. 바쁘시지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다른 사정으로 이탈한 경우에 추가적인 사업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최초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에서 단서조항 등으로 선정 사업자가 이탈할 경우 후보자군의 순위 순으로 추가 선정한다는 식의 결정이 있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단서조항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9	보조금 관련 조례개정 심의회 대상 여부

<질의>	우리시는 의원입법으로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할 예정인데 조례 내용중 "시장은 생활체육을 진흥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3호(자치단체장이 제정할 경우에는 2호)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해 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조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당연히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하고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겠지만, 사실, 조례상의 보조금 관련 조항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18조 등을 조례에 다시 한번 규정하여 확인할 뿐이고,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은 지방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의 조례를 "최초로" 제개정 할 경우에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라는 취지로 해석하여 심의를 생략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조문 그대로 심의를 거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방보조금법」제26조에 규정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지방 보조금 관련 조례안’은 조례의 주된 입법취지가 지방보조금의 운영 및 절차 등 일 경우를 말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특정사업의 운영에 대해 주로 규정하고 내용 중 일개 조항으로서 지방보조금 지원규정이 삽입된 경우라면 상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OO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 관리 조례’등과 같이 조례의 입법취지 자체가 특정 보조금의 운영을 위해 제정된 경우라면 상기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총괄하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는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질의하신 조례가 시책 추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일부 조항에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경우라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보조금 관련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지방보조금법 적용 관련 질의 답변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보조율을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함)로 정하기 전에 해당 지방보조금에 대한 2022년 예산의 계상 신청 및 편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 기준보조율을 시·도 조례로 정한 후 그에 따라 2022년 예산의 계상 신청 및 편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지방보조금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기준보조율(지방보조금 예산의 계상 신청 및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을 말함)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방보조금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4조제1항은 2021. 7. 13.부터 시행되고,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 관하여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법 시행일 전에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기준보조율을 시·도 조례로 정한 후 그에 따라 2022년 지방보조금 예산의 계상 신청 및 편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시·도 조례 마련이 지연될 경우에는 합리적 기준1)에 따라 예산의 계상 신청 등 절차를 먼저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의 위임에 따른 시·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기준보조율 등 참조
	2		지방보금법 시행 전에 개시된 지방보조사업이 그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적정성 검증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 지;방보조금법 시행 전에 개시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17조 및 제22조가 적용됩니다. - 지방보조금법 제17조에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 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업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는 점 등을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방보조금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7조 및 제22조는 2021. 7. 13.부터 시행되고,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 관하여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해당 규정의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제22조의 시행일 전에 개시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그 보조사업이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지방보조금법 제18조제1항의 적용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자에 A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과 B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도 포함되는지?
	○ 지방보조금법 제18조제1항의 적용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자에 A 광역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과 B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도 포함됩니다. - 지방보조금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 광역·기초 여부를 불문하고 같은 회계연도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이면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 지방보조금법 제18조제1항은 국고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에 대해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제27조의2를 참고하여 마련된 규정인데,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의 교부주체가 C 중앙관서인지 D 중앙관서인지에 상관없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이기만 하면 보조금법 제27조의2의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2)하고 있으므로, - 지방보조금의 경우에도 그 교부주체가 A 지방자치단체인지 B 지방자치단체인지에 상관없이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이기만 하면 지방보조금법 제18조제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균형에 맞고,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정보의 신뢰성·투명성 확보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따라 보조금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의 위임에 따른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기획재정부 공고) 제3조에서도 보조금법 제27조의2의 적용 대상을 같은 회계연도 중 “각 중앙관서”로부터 교부받은 국가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4		지방보조금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기간 또는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의 기간은 어떻게 정하는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위반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행 배제 또는 교부 제한의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개정된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을 참고하여 지방보조금법 제32조제1항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해당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그 수행 배제 또는 교부 제한의 기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위반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행 배제 또는 교부 제한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3) - 법령에 그 기간에 다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무조건 영구적인 수행 배제 또는 교부 제한만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침익적 규정4)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당사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으로 수행 배제 또는 교부 제한의 기간을 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법 집행의 통일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점, 지방보조금법령에 해당 기간의 상한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석상 영구적인 수행배제나 교부 제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는 제재의 필요성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보조금법(2021. 6. 15. 일부개정, 12. 16. 시행예정) 제31조의2제1항을 참고하여 지방보조금법 제32조제1항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3) 지방보조금법 제32조제1항은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을 참고하여 마련된 규정인데, 해당 규정에 따라 1년 간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를 한 사례가 있음 (2018년 산림청) 4) 침익적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관하여는 법제처 2020. 10. 6. 회신 20-0377 해석례 및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등 참조
	5		지방보조금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제한의 요건(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지방재정법」(타법개정되어 2021. 7. 13. 시행되지 전의 것을 말하여,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함)제32조의8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받은 횟수를 포함시텨야 하는지?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받은 취소의 획수는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법이 제정되기 전의 구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같은 법 제32조의8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제1항제1호), 교부 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방보조금법이 제정되면서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이 삭제된 것입니다. ○ 그런데 지방보조금법에서는 구 지방재정법과는 달리 지방보조금의 교부 제한 외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도 신설하면서 그 요건을 “지방보조금법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구 지방배정법 제32조의8에 따라”받은 교부 결정의 취소를 지방보조금법 제12조에 따라 받은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의제하는 경과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지방보조금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받은 취소의 획수를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